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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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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내
1
중도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철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도248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22하,131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2009년
4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
  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2년
2000년
6. 대법원 2000. 12. 26. 선고 99다1927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공2001.2.15.(124),358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7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11810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1993.6.15.(946),1460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1985년
1983년
9. 서울고법 1983. 9. 29. 선고 83나184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394]
 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   민법

1982년
12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다3063 판결
  [주주권확인등][공1982.11.15.(692),936]
   주주권확인
   민법

1981년
13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668 판결
  [대표사원및사원변경등기말소][공1981.9.15.(664),14201]
   대표사원및사원변경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14. 서울고법 1977. 5. 13. 선고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3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15. 대법원 1977. 3. 22. 선고 76다143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5(1)민,124;공1977.4.15.(558),99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6년
16. 대법원 1976. 12. 21. 자 75마551 결정
  [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4(3)민,470;공1977.2.15.(554),9864]
 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

1973년
17. 대법원 1973. 7. 24. 선고 72다21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1(2)민,14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8년
19. 광주고법 1968. 9. 17. 선고 67나227 제2민사부판결 :
  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8민,417]
 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   민법

1964년
21. 대법원 1964. 7. 23. 선고 64다108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2)민,067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0년
23. 대법원 1960. 2. 4. 선고 4291민상636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집8민,016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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